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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FLIN

Column

<Obama Student Loans Forgiveness >

 

지난해에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020년의 미국은 대졸자 비율이 가장 많이  올라가는 해가 될 것이며 그중 2/3의 학생들은 높은 학비의 때문에 학생들은 평균 $23,000 이상의 학생융자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 이 빚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실직자,  심각한 질병을 얻거나, 학위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.  

그래서 오바마-바이든은 야심찬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낮은 교육비 부담으로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융자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.  이로써 1.2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대된  IBR 방식의 상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 

앞으로 2014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의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 있게 된다.

  • Limit Payments to 10 Percent of Income (수입의 10% 상환금 한정):  차용자가 소득기반 상환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수입의10% 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환하게 된다. 이는 기존의 15%에서 낮아진 것이며 현재 용인된 빈곤층 기준은  독신 $16,500, 4인 가족은 $33,000가 된다.
  • 이 기준으로 볼 때 $30,000소득이 있으며 $20,000의 융자를 가지고있는 독신자의 경우 $110의 월 페이먼트가 줄어들게 된다.
  • Forgive Any Remaining Debt after 20 Years, or after 10 Years for Those in Public Service(20년이상 된 융자 탕감, 혹은 공익기관에서 10년 근무조건) :
  • 탕감조건:  상환하기 시작한 지 20년이상이 된 융자의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25년에서 줄어든 것이다.
  • 공익근무조건: 교사, 간호사, 군인으로 근무하게 되면 10년 이상 된 융자의 잔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.
  • Fully Funded by Student Loan Reforms (학생대출 개혁에 의해 보장):

이는 현재 금융기관에 주어진 현재의 보조금을 종료하여 7월 1일 부터는 모든 새로운 융자는 사설 기관에서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각기관과 교육부 사이에 맺은 직무 수행 기반의 조건 계약에 따라 실행 될 것이다. 비-당리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11년 넘게 약 6천8백만 달러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. 

 

 

적격한 융자

월 상환금 및 상환 기간

간단한 비교

Standard Repayment Plan

  • Direct Subsidized & Unsubsidized Loan.
  • Subsidized and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
  • All PLUS Loans

매월 고정된 상환금 (최소  $50 )

10년 까지

 

다른 방식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.

Graduated Repayment Plan

  • Direct Subsidized & Unsubsidized Loan.
  • Subsidized and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
  • All PLUS Loans

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상환하다가 점점 액수가 올라감. (보통 매 2년에 한 번씩)

10년까지 

Standard 방식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된다.

Extended Repayment Plan

  • Direct Subsidized & Unsubsidized Loan.
  • Subsidized and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
  • All PLUS Loans

고정 금액 이거나 적게 시작해서 점점 액수가 올라감

 

25년까지

  • 10년 Standard 방식보다 월 납부금이 적다.
  • $30,000이상의 융자 잔액이 있으며 1998년 10월 7일 현재 New Borrower였다면
  •  

 

Income-Based Repayment Plan

(IBR)

  • Direct Subsidized & Unsubsidized Loan.
  • Subsidized and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
  • All PLUS Loans made to students
  • Consolidation Loans
  • 최대 재량소득의 15%, AGI금액과 빈곤지침의 150% 되는 금액의 차액
  • 소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짐.
  • 25년까지

 

  • 부분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야 함.
  • 월 납부금은 Standard Plan보다 적음.
  • 상환금액은 Standard Plan 보다 많음
  • 25년 이상을 다 낸 이후에도 남는 잔액은 탕감됨
  • 탕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됨.

Pay as You Earn Repayment Plan

  • Direct Subsidized & Unsubsidized Loan.
  • Direct PLUS Loans made to students
  • Direct Consolidation Loans
  • 최대 재량소득의 10%, AGI금액과 빈곤지침의 150% 되는 금액의 차액
  • 소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짐.
  • 20년까지

 

  •  2007년 10월 1일 현재 New Borrower여야 하며 2011년 10월 1일 현재 융자금을 받았어야 한다.
  • 부분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야 함.
  • 월 납부금은 Standard Plan보다 적음.
  • 상환금액은 Standard Plan 보다 많음
  • 20년 이상을 다 낸 이후에도 남는 잔액은 탕감됨
  • 탕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됨.

Income-Contingent Repayment Plan

  • Direct Subsidized & Unsubsidized Loan.
  • Direct PLUS Loans made to students
  • Direct Consolidation Loans
  • 납부금이 매년 AGI와 가족수, 융자 총액 등에 근거해서 새로 계산된다.
  • 소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짐
  • 25년까지

 

  • 상환금액은 Standard Plan 보다 많음
  • 25년 이상을 다 낸 이후에도 남는 잔액은 탕감됨
  • 탕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됨.

Income-Sensitive Repayment Plan

  • Subsidized and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s
  • FFEL PLUS Loans
  • FFEL Consolidations Loans
  • 월 납부금 은 연소득에 따라 결정됨
  •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
  • 10년까지
  • 상환금액은 Standard Plan 보다 많음
  • 개인별로 조건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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